형식승인 / 신고 synopsis

형식승인 / 신고

형식승인 / 신고

형식승인·신고의 의의
가. 의 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하는 경우 작업 및 도로운행시의 환경오염과 도로 및 교량등 대형시설물의 파손방지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건설기계가 제작 및 수입되도록 하기위한 제도임.

나. 검 사

- 형식승인을 받은 신품건설기계 : 확인검사
- 형식승인을 받은 중고건설기계 : 신규등록검사
- 형식신고를 받은 신품건설기계 : 확인검사 및 신규등록검사 선택
- 형식신고를 받은 중고건설기계 : 신규등록검사

다. 등 록
확인검사

1. 확인검사
2. 등록신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제출)
3. 등록

신규등록검사

1. 등록신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제출)
2. 신규등록검사
3. 등록

라. 접 수 처

1)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전 화   02-3471-4911
- FAX    02-3471-4916

2)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소
- 전 화   031-369-0284

마. 수 수 료

1) 형식승인 수수료   572,000원
2) 형식변경승인 수수료   286,000원
3) 형식신고 수수료   462,000원
4) 형식변경신고 수수료   231,000원
※ (부가가치세는 포함.)
5)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수수료 입금방법
- 현금입금 및 온라인 입금
- 국민은행(532001-01-015055)
- 예금주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신청자와 입금자는 동일인이여야 함.

바. 처리절차도표

건설기계의 동일형식 수입신고

가. 개 요

이미 수입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형식에 대한 형식승인(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동일형식 수입신고 후 신규등록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음으로써 건설기계로 등록이 가능함

나. 법 적 근 거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다. 신 청 방 법

· 전화(02-588-6541)상담 후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서류접수
· 신청서류
 1.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건설기계제원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서식)
 3. 선적서류 사본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2,000원(부가세 포함)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건설기계회관 5층(서초동 1543-6)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동일형식수입신고 담당자 앞(02-588-6541)

· 전화(02-588-6541)상담 후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서류접수
· 신청서류
 1.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건설기계제원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서식)
 3. 선적서류 사본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2,000원(부가세 포함)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건설기계회관 5층(서초동 1543-6)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동일형식수입신고 담당자 앞(02-588-6541)

라. 처리절차 도표

마. 신청서

다운로드버튼

형식승인(신고) 및 검사 업무
업무명 특징
(업무발생시기)
승인(신고)신청자 승인(신고) 기관 대상건설기계
특징 및 기종
단계 비고
형식승인 (신고) 확인검사
(신규등록검사)
1.형식승인
*법 제18조
<영 제12조>
*규칙 제44조
*규칙 제47조
*규칙 제54조
*규칙 제56조
-최초 형식승인
(신고)시
-제작,조립,수입자
*최초로 형식승인을 하고자 하는 자
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도로 주행용 건설기계
(차륜식 건설기계 9종)
-확인검사:
표준검사
(1대)
-신규등록검사:접수검사
-신청자 :
신청자
선택사항
1.형식신고
*법 제18조
*법 제13조
*법 제11조
*규칙 제21조
*규칙 제44조의2
*규칙 제47조
*규칙 제55조
-제작,조립,수입자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도로주행이 곤란한 건설기계(형식승인제외 건설기계:21종)
*영 제11조
1.동일형식신고
*법 제18조
*규칙 제45조
*규칙 제47조
-기 형식승인(신고)된 동일규격 건설기계 수입 시
*최초 형식승인(신고)자와 동일형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가.동일인이 아닌경우
-수입자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한 동일규격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건설기계 26종

※첨부파일은 "전용뷰어"를 설치해야 볼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형식 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형식신고
대상건설기계 구비서류 및 서식 대상건설기계 구비서류 및 서식
01. 불도저(무한궤도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20. 쇄석기(무한궤도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02. 굴삭기(무한궤도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21. 공기압축기(타이어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03. 로더(무한궤도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22. 천공기(무한궤도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04. 지게차(타이어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23. 항타 및 항발기(무한궤도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07. 기중기(무한궤도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24. 사리채취기(무한궤도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09. 롤러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25. 준설선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타이어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12. 콘크리트 피니셔(무한궤도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13. 콘크리트 살포기(무한궤도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타이어식)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
17. 아스팔트 피니셔 다운로드다운로드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