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종류 checkup kind

건설기계검사

정기검사

개 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7) <개정: 2016. 12. 30>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  종 구  분 검사유효기간
1. 굴삭기 타이어식 1년
2. 로더 타이어식 2년
3. 지게차 1톤 이상 2년
4. 덤프트럭 - 1년
5.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6. 모터 그레이더 - 2년
7.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9. 아스팔트살포기 - 1년
10.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11. 타워크레인 - 6개월
12. 특수건설기계 - -
가.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1년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년
다.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년
라.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년
마. 터널용고소작업차 타이어식 2년
바. 트럭 지게차 타이어식 1년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3년
13. 그 외의 건설기계 - 3년

비  고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2.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타워크레인은 6개월)으로 한다.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  고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2.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타워크레인은 6개월)으로 한다.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신청
정기검사의 신청
구 분 내  용
사  유 검사 유효기간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때
근 거 법 규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수 수 료
(수수료 별도)
ㆍ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50,000원
ㆍ제동장치 정비확인서 첨부시 :35,000원
ㆍ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35,000원
서 류 제 출 처 건설기계검사소
의 무 사 항 ① 검사대행자
-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함
-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② 건설기계소유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검사 대행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고 검사수검
검사 유효기간 ① 정기검사신청기간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이내)에 신청한 경우
- 종전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② 정기검사신청기간을 벗어난 경우
- 검사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구 비 서 류 ① 정기검사신청서
②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③ 보험가입증명서(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벌 칙(과태료) ㆍ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ㆍ1차 :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ㆍ2차 : 3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ㆍ3차 :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부적합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소유자는 10일이내(재검사신청기간가)에 정비하여 재검사신청 만약 재검사신청기간 내에 정비가 되지않은 경우 에는 정비명령기간내에 정비를 하고 정비명령기간이 지나지 않도록하여 재검사신청

※ 정비명령 기간 경과시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소유자는 10일이내(재검사신청기간가)에 정비하여 재검사신청 만약 재검사신청기간 내에 정비가 되지않은 경우 에는 정비명령기간내에 정비를 하고 정비명령기간이 지나지 않도록하여 재검사신청

※ 정비명령 기간 경과시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처리절차 도표
처리절차 도표

※ 정기검사시 도색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부위(기중기의 붐등)가 아니면 도색을하지 않아도 되나 차대ㆍ차체ㆍ작업장치등 주요부위의 균열ㆍ마모확인과 속도계 시험을 위해 세차는 깨끗이(청결상태가 양호시 제외)하여야 함.

※ 정기검사시 도색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부위(기중기의 붐등)가 아니면 도색을하지 않아도 되나 차대ㆍ차체ㆍ작업장치등 주요부위의 균열ㆍ마모확인과 속도계 시험을 위해 세차는 깨끗이(청결상태가 양호시 제외)하여야 함.